한국·미래, 15일 해임건의안 제출... 與 "국가안보 정쟁화 요구 응할 수 없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국회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이 15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화하지 말라"며 반발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여당이 안보를 내팽개치고 추경만 처리하려 한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의 군 경계 실패 및 은폐 의혹,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병사 초소 이탈 및 허위자수사건 등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 기강 해이 등이 이유다.

    여당은 "본회의 일정 합의 못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다. 아울러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본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이에 대한 표결은 19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 하루만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현재 본회의는 19일 하루로 예정됐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짜리 본회의를 고집하는 상황이다. 1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 협의에 돌입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도가 넘는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국방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강경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연 국회가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한테 빚지는 추경도 국내정치에 끌어다 쓰고 여야 협의 협상이라는 기본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북한 목선사건 당시 책임을 물을 자에게 온전히 물었다면 해군2함대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은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확률도 높다. 지난해 10월 한국당은 조 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남북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