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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 北 새 헌법 공개

태영호“종전선언-평화협정 위한 포석… 김정은 법적 지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 분석

입력 2019-07-12 15:33 | 수정 2019-07-14 16:36

종전선언 사전 포석?

▲ 북한 대외선전사이트 '내 나라'에 실린 개정 헌법. ⓒ북한선전사이트 캡쳐.

북한이 새 헌법을 공개했다. 이 헌법은  지난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개정한 것이다. 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분석을 거론했다.

북한 선전 사이트 ‘내 나라’는 지난 11일 북한의 새 헌법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100조부터 제105조에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등이 설명돼 있다.

제100조는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돼 있다. 제101조에는 국무위원장의 임기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5년이라고 밝혔다. 단임이나 연임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제102조에는 “국무위원장이 북한 무력의 총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다. 제103조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는 △국가사업 전반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 주요 간부의 임명 및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국가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 명시돼 있다.

제105조에는 “국무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고 돼 있다. 새 헌법 제87조는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라고 명시했다. 제105조의 내용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태영호 '종전선언·평화협정 위한 개헌' 시사

북한 헌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일부 언론은 태  전 공사의 예측을 인용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히 헌법에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 국가수반이라고 명백히 표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김정은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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