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미래, 임시국회 소집 의결... '先경제청문회, 後추경' 한국 요구 거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사항인 ‘선(先) 경제청문회, 후(後) 추가경정’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한 후 한국당을 압박해 추경 논의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4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없다면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단독소집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7일 4월 임시국회 종료 후 45일 만인 오는 20일께 재가동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고수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수는 없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국회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어겨놓고 그것을 핑계로 국회를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요구”라며 “협상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무례한 요구다.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파 정당 바른미래도 여당 손잡고 ‘한국당 패싱’ 

    “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 소집은 안 된다”던 바른미래당도 막판 입장을 바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독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 (여야)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에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추경안 통과에 동조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맹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4선을 하는 동안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4당에서도 “경제청문회 수용하라” 목소리 확산

    다만 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여야4당의 단독국회 소집 명분인 ‘추경안 처리’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어서 여야4당의 고심이 깊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어서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가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4당이 꺼낸 압박 카드가 한국당 ‘자극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여야4당 내부에서도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독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한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대로 경제를 더 꺼지게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전 정권)보다 더 경제 성적이 안 좋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