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경제 정책 총괄하는 청와대 등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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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청문회를 가진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접촉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다"며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면서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직무유기다. 불량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추경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나 원내대표가 세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담보 받는 협상을 하고 있고, 경제청문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