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랬더니… 세금 더 쓰겠다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지만,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그 목적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과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속절없이 49일을 맞았다"며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가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추경이 지금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하는 정부·여당에 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로부터 강한 '추경 처리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유럽 3국 순방에 앞서 "추경이 안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이번 주 금요일(14일)에는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하려면 이번 주 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감하는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 추경이 예상대로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0.1%p를 더하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이보다 더 낮은 전망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재해추경을 제외한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용으로 쓴다고 해도 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급하지도, 사실도 아닌 추경 경제부양론"이라며 "추경이 경제 살릴 수 있으면 본예산에 크게 잡으면 되지 왜 추경에 따로 잡는지? 돈 써서 경제 살리면 일본이 지난 30년 왜 고생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허점들은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다. △제로페이 활성화에 76억원 △단기 일자리 6만여 개 창출에 260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 25억원 △체육관 건립 163억 원△강사법 대책예산 280억원 등의 편성 내용은 경기 대응이라는 설명에 의문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을 쥐어짜더니 고작 하는 일이 영화 할인, 아무도 쓰지 않는 제로페이 지원, 체육관 건설, 일자리 참사를 덮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이라며 “이런 추경이면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로페이와 노인 일자리만 해도 자기들이 사고친 것 메우는 용도가 아니냐”며 “배급해서 생색을 내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달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가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은 올해의 절반수준인 3조7800억원이었다. 하지만 11일 자유한국당 김광림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까지 실집행된 추경 예산은 3조38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9.3%에 그쳤다. 4000억원을 못 쓴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상식과 민생이라는 체를 들고 불순한 추경예산을 말끔히 걷어내겠다"며 "총선용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돼야 하고,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이 돼야 하고, 통계용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추경이 돼야 한다는 세 가지 심사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들, 청와대,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인 추경을 마치 만능의 보검인 양, 도깨비방망이인 양 경기부양의 유일한 대책처럼 내세우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 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안에 대해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빚 내서 하는 추경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인 이번 추경안에서 절반에 가까운 3조6000억원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세수 확보도 안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안 되니 증세는 못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남은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국채 발행뿐인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추경 탓,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앞세워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