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회의원도 소환해야"…靑, 이틀째 '선거개입' 논란

청와대는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틀 연속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복 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선거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냐"며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날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답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