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자문단에 유튜브·카카오톡 관계자 포함… 정보유통 원천 통제하겠다는 것"
  • 지난 11일 열린 '제 1차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왼쪽부터)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 지난 11일 열린 '제 1차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왼쪽부터)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출범시킨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소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사실상 '대국민 언론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권에 불리한 '표현의 자유' 차단 의도"

    언론 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11일자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권한과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근절하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2019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협의체를 출범시켰다는 방통위의 설명도 이용자의 일반적인 권익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킨 월권적 주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대표적인 온라인 SNS(소셜미디어) 관계자들을 협의체 자문단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와 의견 유통을 원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는 현 정권에 불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실제로 현 정권 들어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명예훼손 혐의에 의한 언론인 구속이 발생했고, 외신기자를 위협·통제해 세계 주요 언론과 협회로부터 우려와 규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련 업계를 통제하려 한 관계자를 밝히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될 것" 국회 토론회서도 비판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실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토론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거슬리는 개인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으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는 결국 사업자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표현에 가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