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기준상 북한 정권 수립 기여·동조한 자는 포상 제외…규정도 안 바꿀 것"
  •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롯된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서훈이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2018년 4월 개정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은 서훈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던가 보훈처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리란 주장과 판단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보훈처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규정을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가 공개되자 정치권에서 김원봉의 서훈 추진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 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대표 시절 한 발언은 통은 약산 김원봉뿐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 등에 대한 존경심을 다 갖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김구 선생의 경우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던 계기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조선의열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예산은 작년 국회에서 이미 결정됐고, 보훈처에서도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정부가) 의열단 100주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1898년 경남 밀양 출생인 김원봉은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의 일제 수탈기관 파괴, 요인 암살 등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1942년에는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고,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다. 

    그러나 해방 후인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해 그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9월에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그 후 1952년 5월 노동상, 1956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직을 지냈지만 1958년 11월 김일성의 옌안파[延安派] 숙청 때 함께 숙청됐다. 6·25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