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전국 14곳 광역단체에 업무협약 공문…"정치중립 위반, 관권 선거" 우려
  • 양정철(오른쪽)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의 정책연구협약식에 앞선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양정철(오른쪽)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의 정책연구협약식에 앞선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원장은 박 시장과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장을 잇따라 만나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전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양 원장의 행보에 대해 ‘관권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했다.

    박원순 ‘민주당원’이지만… 연구원 직원은 공무원

    3일 서울시와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연구원과도 정책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등의 과정을 없애 민주연구원과 각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들 간 정보 공유를 빠르게 하고, 토론회 패널 등의 인적자원 교류 등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업무협약식 전 박 시장과 이 지사를 따로 만나 회담도 가졌다.

    이날 서울시청을 먼저 찾은 양 원장은 “시장님께 인사드리고 한 수 배우러 왔다”며 “시장님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정책의 보고이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박 시장을 치켜세웠다.

    양 원장은 협약 배경에 대해 “서울시의 축적된 정책과 연구성과를 배워 좋은 사례가 저희 당이나 다른 광역단체에 널리 공유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울시에 협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민주연구원과 시의 서울연구원이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민생·시민·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싱크탱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연구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연구원을 운영하는 14개 지자체에 업무협약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11곳과는 업무협약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연구원 형태로 운영하는 대전·세종,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과는 협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 “공무원 정치중립 지켜야”... 민주연구원 “연구 목적”

    정치권 일각에선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하는 정당 소속 연구원과 협무협약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당의 인재영입을 사실상 총괄하는 민주연구원장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만남을 갖는 것도 ‘관권선거’ 우려를 낳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대로 박 시장은 민주당원이지만 그 아래 공무원들은 민주당원이 아니다”라며 “각 지자체와 정당의 싱크탱크가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관권선거를 의심하게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각 지역 특유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