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수석도 "취업자 증가 획기적" 보름전 자화자찬… "경제지표 자의적 해석" 지적
  • 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또 다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장외투쟁을 끝낸 자유한국당을 향해 또 다시 조속히 국회에 복귀하라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통과를 위해 국내외 경제위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보회의에선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달 19일 고용상황에 대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에 25만여 명, 4월에 17만여 명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가 획기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경제지표를 필요한 곳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에서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