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종… 꼬투리 잡히면 핸드폰까지 터는 사찰 공화국에서 누가 바른소리 하겠나"
  •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29일 뉴테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29일 뉴테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기재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에 이견이 있다 해도 꼬투리 잡히면 개인 핸드폰까지 탈탈 터는 사찰공화국 정부에서 어떤 공무원이 용기있게 이야기를 하겠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2차관도 역임했다. 한국경제의 큰그림에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서 고민해 봤다는 말이다. 경제전문가로서, 송 의원의 실망과 우려는 큰 듯했다. 29일 인터뷰 자리에서 송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논평했다. 

    “두 번은 경험하기 싫은 정책이다.” 

    송 의원이 혐오하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연원은 어디일까. 그는 ‘기재부의 실종’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기재부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존재감 미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그림자’ 신세로 몰락한 것은, 물론 청와대 전횡의 이면이다. 

    그는 ‘청와대의 독재’라고까지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경제정책에 코드와 이념을 개입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했지만, 국익과 실용 모두를 버렸다.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말한 것도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40% 왜 중요한가. 

    "각 국가의 적정채무비율은 각 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대비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 통일비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비율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른다. 법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지켜온 관행을 허물면 적정채무비율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재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최근 외교부 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준하는 핸드폰 수색을 당하지 않았나. 작은 꼬투리 하나 잡히면 개인 핸드폰까지 탈탈 털어가는 공안정국이다. 기재부 내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재부 당시의 기억을 살리면, 지금 정부 어떻게 평가했을까. 

    "단호하게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제한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경제 운용을 담당해야 하는 기재부가 안 보이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기재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기재부는 오래전부터 정치를 떠나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지시하면 기재부는 집행하는 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에 대한 원성도 나오지 않나.

    "홍남기 부총리도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가 추경 안 한다고 했다가 청와대가 ‘미세먼지 잡아야 한다’고 한마디 하자 태도를 바꾼 게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4일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 편성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이종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인가.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의 문제다. 청와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에는 코드와 이념을 넣을 수 없다. 경제가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진짜 원인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가.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한다. 반면 정부는 진단을 못한 것인지, 진단을 했지만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한다. 추경이나 500조원 슈퍼울트라 예산처럼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생각만 하니 답이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이 족보가 있다고 주장한 임금주도성장 이론은 성공 사례가 없다. 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면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도 있었을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 핵심 내용도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임금주도성장 이론 역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이해했다. 청와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야당은 ‘여당에도 경제실정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말도 맞지만,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워낙 세다 보니 여당도 할 말을 못한다. 청와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나서기 어렵다. 오만과 독선의 청와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독재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여야의 경제 인식이 크게 다른가?

    "여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경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책결정자라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겠나.

    "정책 전환이 제일 시급하다.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보겠다.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