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청원' 20만 돌파…한 달 안에 답해야 하는 靑

청와대가 ‘문재인 탄핵’을 직접 거론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2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30일부터 30일 이내, 즉 6월30일 전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에게 “북 핵개발 방치, 묵인” “북 인권문제 외면” “드루킹 및 김경수 경남도지사 ‘매크로 댓글조작’ 혐의 묵인”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자는 28일 현재(오후 2시 기준) 24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4월30일 게재된 이 청원은 마감일을 4일 앞둔 지난 26일 이미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동의자수 20만 명을 넘은 청원에 대해 평균적으로 마감일로부터 20~25일 후 답변했다.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감일 전에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약속시한에 임박한 6월 마지막주께 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견해 및 일정을 듣기 위해 28일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적다. 기껏해야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으니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찝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섬겨 국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무용론’도 제기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각종 국정현안에 국민의 목소리륻 담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신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원인으로 청와대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게재된다.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정국 속 여야 지지층 간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맞붙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거대 양당 해산 청원은 ‘중복청원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29일까지,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22일까지 각각 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24만529명의 동의자수를 얻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27일 답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원 요구의 핵심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요구에 대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특조위의 판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