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서훈 회동은 관권선거 신호탄" 한국당, 고발 방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회동의 파장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획의 후 "가급적 오늘 중으로 한국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을 1년도 앞두지 않은 시점에 왜 정보기관 수장이 여당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지난해 9월에도 서훈이 양정철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만남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제1의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했던 정권 아니냐"며 "그런 정권이 앉힌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를 했다. 대놓고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온갖 민감한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친문 공천' 특명을 받은 정부여당 실세를 만났는데 둘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정권교체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문제삼으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댓글수사 방해 혐의로, 원세훈·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서울구치소에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직원 수십 명이 구속돼 있다"며 "조직이 풍비박산 난 상황에서 정보기관 수장이 고작 한다는 일이 여당 선거기획 책임자와 회동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국내파트를 다 없애더니 결국 손발이 없어서 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한들 지금은 만나서는 안될 때"라며 "4시간을 만났다는데, 저는 4시간 만남을 가져본 일이 없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기관장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해도 명색이 국정원장이란 사람이 몰래, 감시 속에 여권 실세와 식사하다 카메라에 잡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만약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에게 정보 수장 동선이 노출됐다면 안보는 경각에 놓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니 우려스럽다. 또 이제 국정원에 선거중립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이 관권선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문재인판 내부자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