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들 "한국 대학 황폐화됐다"… 교육부에 쓴소리

정원 감축, 교육부의 일방적 의사 결정, 학문절벽 등으로 국내 대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교수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교수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발전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갈수록 기업화되는 대학, 미래사회를 대비할 대학 정책의 부재, 부실한 학문 연구 등으로 한국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사회의 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입학정원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의 난립을 방치했다. 강사법 제정 후에는 강사들이 해고당했으며, 비리사학에 대한 면죄부 감사, 의지 부족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 교수단체는 △대학구조조정 △대학 민주주의 △법령제정/개정 △대학감사기능 △교원 △학문공동체 등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정원감축 대책은 실패했다. 대학평가에 집중하는 대학은, 위기 대학이다. 비리사학, 부실대학을 엄벌하고 퇴출의 길을 열어놨어야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지방대를 살리지 못했다"며 "교육부 감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경고 조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로 입학 정원 감축을 진행했는데 지방 균형발전 및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반면 정작 지방 대학의 75%는 정원 감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대학의 80%는 사립대학으로, 법인 이사회와 대학 총장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평가는 단순히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대학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대학평의원회 구성으로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감사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난 대학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 강좌 축소되고 있다면서 강사고용안정 여부를 강사 수를 파악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강사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문재생산이 지속되기 어려운 '학문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학술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귀옥 민교련 상임공동의장은 "대학사회는 황폐화됐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수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한다.  평가주의, 업적주의에 빠지면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서 전횡구조를 맞설 수 없다. 우물쭈물하다가 학생들의 비극만 초래한다. 5개 교수단체의 방향이 차이가 있더라도 고등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