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손혜원 수사 '손' 놓은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와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논란이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당사자인 손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은 검찰을 향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손 의원에 대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각각 1월, 2월부터 수사 중이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일각에선 "손 의원 사건도 여권 인사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셀프 기부'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당시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원장을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1월23일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에 있는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부친의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결정 과정에서 보훈처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한 뒤 지난해 7월에야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당시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손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