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늘어나면… 4년간 혈세 1000억 더 든다"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총 34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문화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발표한 결과다.

이 신문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원 수 30명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 4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금은 의원 보수,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8명)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1명의 보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올해 기준 1억5176만원이다. 의원실 운영경비는 사무실운영지원비(연 2223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연 5194만원) 등 총 9895만원이 지급된다. 보좌진(8명 기준)의 인건비 총액은 4억8195만원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공무원 보수 인상률 2.63%,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은 의원 수당과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1명당 총 34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좌진 인건비가 2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수당이 6억6100만원, 의원실 운영비 4억1900만원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1명 증원 시 현재와 동일한 보좌진 수(8명)를 유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029년(10년 누적)까지 76억800만원, 2039년(20년 누적)까지 160억7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라는 합의를 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의원 수 30명 증원'을 요구한다. 이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동안 1041억3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든다고 추산할 수 있다.

정갑윤 의원은 "패스스트랙 강행처리할 땐 의원수 유지 입장이었던 일부 야당에서 최근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전후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정수가 늘면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수 축소는 국민의 요구인 만큼 민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선거법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