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또 재정확대 강조…황교안 "고집피면 경제 폭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추경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재정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정확대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 것을 두고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4조원의 적재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언급하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정책전환을 결정하면 한국당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