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유기홍 김홍업, 부정 가능성" 심재철, 5·18명단 공개촉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듭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4.19의 6배가 넘는 유공자 규모(4415명)을 감안했을 때,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가짜 유공자' 및 '불공정 선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던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33년 후인 2013년 유공자를 신청해 선정됐다. 

그는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 역시 불공정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만에 무혐의로 석방된 유 위원장이 DJ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며 5.18 유공자가 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김명인씨도 80년 당시 체포된 적도 없으나 5.18 공원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이름이 새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이 몇 번이나 기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씨도 2010년 5.18 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이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공자가 아니면서 민주화운동경력 보상을 받은 경우가 1만여건이 달한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경우 학생들은 2002년 민주화 공적이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희생된 경찰들은 24년 만인 2013년에야 보상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거친 우리나라가 그간의 민주화 인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보훈 정책, 부적절한 유공자 남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재차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 중 한 명이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3500만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해 그는 "당시 피고인 24인에게 일괄보상을 실시했다. 나보다 3.5배 많은 액수를 보상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있고, 한겨레 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도 있는데 마치 본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1998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그에 반해 DJ 일가는 아들, 동생 등 측근들이 대거 유공자가 됐다.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명단 공개와 재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