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인데 "수출 최대"… 文, 또 경제 '색안경'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성과를 언급하며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원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 밝혔다.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9억 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늘어,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1000만 달러로 13.6%나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함으로써 큰 몫을 했다"고 치하했다. 일부 유리한 통계만 내세우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