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마치고 보도자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기대"
  • 9일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는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일행.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일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는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일행.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과 한국·미국 정상 간 회담 및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부가 9일 내놓은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 결과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다. 백악관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과 관련 “신경 안 쓴다”는 견해를 밝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협의 없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현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날 한·미·일 안보회의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본은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지역 안보문제와 한·미·일 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대표들은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선언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면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각국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 지원에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북한과의 선언'이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의 불법환적 근절을 위한 협력 등 결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약을 다시 강조하고,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또한 “항행과 비행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하고 지역 내에서 군사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고, 3국 대표들은 지역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