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다” 회피
  •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 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6일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 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6일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 없다”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군에 물어보라”고 밝혔다. 김상균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 측으로부터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분석 중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며 “이 사람들(국정원 측)의 근본적인 기조는 군사기술 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론 내리기 전까지 자기들은 어떤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전한 국정원의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 항적과 사거리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몇 달도 걸린다”는 주장과 함께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대지냐, 지대공이냐 하는 질문에도 “모양만 보면 지대지로 보이는데 지대지미사일을 공격용 또는 방어용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北 선전매체 주장 인용하며 “대응할 필요 없다”

    국정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괌 타격계획 등 선제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남한 너희들도 훈련하고 실험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비핵화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 북한이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한 '발사체'. 국정원은 이를 두고
    ▲ 북한이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한 '발사체'. 국정원은 이를 두고 "미사일이라 단정짓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북한 선전매체의 영문판 보도에서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에 용납 없이 반격하겠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참석하는 전략군사령관 대신 포병국장이 동석했다는 점이 국정원 판단의 근거였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 무력시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국정원은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열도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군사합의도 없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 ‘발사체’는 어떤 나라의 경계선(레드라인)도 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표를 계속 앞세웠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40분 만에 정부가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가 아니라 합참에서 밝힌 이야기”라고 둘러대며 모든 답변을 합참에 미뤘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 뒤 “아무래도 합참을 국회 정보위에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훈련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한다”는 발표를 내놨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몇 발을 쏘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미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이 지난 4일 3~4종의 무기 10~20여 발을 발사했다”는 발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