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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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 측으로부터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분석 중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며 “이 사람들(국정원 측)의 근본적인 기조는 군사기술 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론 내리기 전까지 자기들은 어떤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전한 국정원의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 항적과 사거리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몇 달도 걸린다”는 주장과 함께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대지냐, 지대공이냐 하는 질문에도 “모양만 보면 지대지로 보이는데 지대지미사일을 공격용 또는 방어용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北 선전매체 주장 인용하며 “대응할 필요 없다”
국정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괌 타격계획 등 선제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남한 너희들도 훈련하고 실험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비핵화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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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 무력시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국정원은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열도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군사합의도 없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 ‘발사체’는 어떤 나라의 경계선(레드라인)도 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표를 계속 앞세웠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40분 만에 정부가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가 아니라 합참에서 밝힌 이야기”라고 둘러대며 모든 답변을 합참에 미뤘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 뒤 “아무래도 합참을 국회 정보위에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훈련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한다”는 발표를 내놨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몇 발을 쏘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미 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이 지난 4일 3~4종의 무기 10~20여 발을 발사했다”는 발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