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돌파 6일' 한국당 해산 청원보다 빨라... 패스트트랙 충돌 등 '동물 국회' 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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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 직후이자 패스트트랙 지정이 임박한 지난달 29일 게시됐다. 이틀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22만 5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 동의 증가 속도, 한국당과 비슷

    청원 동의 증가 속도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당 정당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고,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49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한 비난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을 겁박해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동의를 표하는 댓글에는 "민주당 해산 및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 두 정당에 대한 답변 한번에 내놓을 듯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이달 29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들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의무가 생긴 청와대는 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시점에 한꺼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청원 수로 주장의 적합성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최근 30만명을 넘기고 답변을 받아낸 국민청원이 윤지오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찰은 경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원이었음을 상기해보면 된다"며 윤지오가 올린 청와대 청원 링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