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 크게 높아져"… 文 '추락경제' 또 낙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동력 상실 등 그간 강조해온 '중재자' 역할이 한계에 부닥치자 '경제 띄우기'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과 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고용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으로 체감하는 경제를 또 다시 '자찬'과 '낙관'으로 진단한 것이다. 반면 북핵문제, 4차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현안에 대해선 이례적인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전날 수보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30일 행사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실리콘웍스 등 시스템반도체분야 주요 42개 기업과 현대모비스·LG전자·한전·현대로보틱스 등 10개 수요기업이 참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생산기업)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삼성의 전략을 발표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및 장비소재업체와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 선포'를 통해 메모리반도체는 독보적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산업에서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업체,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자로 나서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성공했다"며 "1983년 64kb디램을 개발하며 자신감을 가졌고,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디램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후에는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이며,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유망 수요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