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강행은 독재... 불리한 법,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속셈”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 초반에는 ‘원칙’과 ‘소통’을 강조하던 문 정권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불통으로 치달으면서 ‘촛불독재’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총 10명.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15명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모두 15명. 

    특히 과거 SNS상 ‘막말’로 거센 비판이 일었던 김연철 통일부장관 임명 강행은 문 정권의 ‘내로남불’을 뚜렷하게 방증하는 대목이다.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막말’로 논란이 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당시 정부는 ‘임명 철회까지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 “역대급 막무가내” “촛불독재” 비판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불통’과 ‘독재’라는 비판으로 확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key)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신독재·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촛불독재’”라며 “비단 인사문제뿐만 아니다. 경제·대북정책 등 모든 면에서 불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 내에서 이에 대해 충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정부여당은 심지어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반대하던 SOC나 기간산업 정책 등을 이제 와서 밀어붙이고, 찬성하던 정책은 반대하기도 한다. 자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집단 같다”며 “이런 것들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짜뉴스’라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국민은 ‘인사불통’ 비난하는데 웬 한국당 탓? 

    이런 가운데서도 여당은 반성 없는 태도를 고수해 비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독재인사’라는 비판에는 일절 응수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불통”이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 문 대통령 국정수행 및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안하무인’이라는 비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최후통첩’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다섯 달째 일을 안 하고 경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만과 불통은 한국당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