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실세 김경수 석방…이런 게 반칙 없는 세상인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시대를 운운했는데, 김 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실세라는 이유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우파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주최로 열린  '김경수 보석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남에게는 특권과 반칙 운운하면서 본인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며 "전 정권의 잘못을 그렇게 문제 삼으면서 훨씬 더 지독한 일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해 우리는 결코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구속에 따른 도정공백'을 호소한 김 지사에게 보석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이 의원은 이날 "어제 김 지사 보석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정권 내내 난리를 치면서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은 이들이 누구였느냐"며 "당시 댓글 사건은 지금 드루킹 댓글 사건에 비하면 양적,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9900만 건의 댓글 조작을 벌였으며, 이 중 8800만 건의 조작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어떻게 해서 77일 만에 보석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전 정권이 탄핵되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바랐지, 정부가 민심을 이용해 악질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대한민국을 바랐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사정기관·언론과 방송까지 장악됐다"며 "이 정권은 야당이 지리멸렬한 사이 완전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는 그 누구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현 정부 운동권 세력을 퇴출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