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팀은 TF에서 정식 과(課)로 승격… 16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당시 했던 말들. 문재인 정부의 중국 중시 정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평가다. ⓒTV조선 당시 관련방송 화면캡쳐.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당시 했던 말들. 문재인 정부의 중국 중시 정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평가다. ⓒTV조선 당시 관련방송 화면캡쳐.
    외교부가 중국 전담조직을 국(局) 단위로 키운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팀도 TF에서 정식 과(課)로 승격된다.

    외교부는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을 3개 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과를 만드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16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일본과 관계를 관리하던 ‘동북아시아국’은 앞으로 중국만 맡는다. 일본 관련 업무는 서남아시아·호주·인도·태평양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이 담당한다.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문재인 정부의 남방정책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사업과 현안이 많은 중국과 일본을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 국에서 맡게 함으로써 주변 4강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근 “대기오염과 치솟는 생활물가 때문에 중국 부임을 꺼리는 외교관들이 많다”며 중국을 ‘나’등급 임지로 격하시켰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담조직을 ‘국’으로 확대개편한다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오염, 생활물가로 중국 꺼리는 외교관 늘어

    대북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산하에 수출통제·제재담당과를 새로 만든다. 수출통제·제재담당과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소속이었다. 이로써 외교기획관실은 군축비확산담당관실·원자력외교담당관실·수출통제·제재담당과 등 3개 과를 두게 됐다.

    수출통제·제재담당과는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제재 이행, 남북협력사업 시 제재 위반여부 검토, 국제 수출 통제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는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공관 15명 등 42명의 인원을 증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법제처의 직제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순 직제개편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