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 전역으로 역외가공 지역 확대… 北 수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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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 적용 범위를 확대해 북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원재료나 부품을 수출,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뉴시스
北에서 생산된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
<동아일보>가 입수한 관세청 산하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의 '남북 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종합지원 로드맵'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2월 작성한 로드맵에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제도를 통한 북한의 수출 확대 지원'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남한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해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역외가공 확대 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세청은 "나진선봉지구 등 경제특구, 제2의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정 지역 또는 북한 전(全) 지역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풀이했다.
또 관세청은 북한산 원재료 사용 인정, 역외가공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반입 없이 FTA 상대국으로 직접 수출 허용 등의 계획도 마련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북 세관 간 협력기구 설립을 요청하고, 무역 통계 작성 시스템,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지원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남북 교역 활성화 국면에서 북한의 수출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한편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게끔 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이 역외가공 적용을 현재 멈춰 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남북교역 활성화 대비… 자체적으로 TF 구성"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13일 "내부검토를 위한 로드맵과 별개로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등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가 관세청을 동원해 이 같은 구상을 마련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관세청의 로드맵은 외부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역 및 북한을 경유하는 북방무역이 활성화 되는 경우에 대비해 집행적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검토·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개성공단을 넘어 북한 전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확대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역외가공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구상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로드맵에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