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대북제재 '장기전'…文 정부에 기대 접은 듯"

그럼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비핵화협상 거부와 같은 ‘폭탄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폭탄선언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보다 시진핑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준 정도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해 제재와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는 설명이다.

"남북 특사 교환 없다면 文정부에 기대 접었다는 뜻"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이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에 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기초한 ‘스몰 딜’ 또는 한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 ‘굿 이너프 딜’,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포괄적 합의와 비핵화 즉각 이행)’ 간에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요지부동이면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가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트럼프부터 실무진까지 ‘단계적’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출발 전까지 남북 간 특사 방문 같은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굿 이너프 딜’에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만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협의 후 남북대화’ 구도가 펼쳐진다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한국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받는 구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더욱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