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 檢 보훈처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보훈처 자료를 일일이 임의제출받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본청의 보훈예우국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예우국은 공훈 발굴과 공훈관리 등 유공자 선정작업을 하는 부서다.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1997년 작고)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는 등 독립운동 전력이 있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경력 때문에 1982~2007년 여섯 차례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4월 보훈처가 ‘광복 후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손씨는 신청 일곱 번째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손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5급)을 수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손씨의 보훈 심사에 앞서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으로 불러 손씨의 독립유공자 선정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보훈처가 규정을 바꾼 시점이 손 의원과 피 처장의 만남 이후였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당시 논란에 대해 “손 의원과 피 처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 등에 대해 얘기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