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여부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환경부 "편익 크다" 해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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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업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결과, 3개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해체하고 2개보(백제보·승촌보)는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해체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업계에선 사실상 해체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컸음에도 불구, 위원회가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완전 해체하고 금강의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금강 공주보 필요하다" 의견 많아
앞서 위원회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 지역 주민 500명, 보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보를 존속·유지할지 아니면 해체할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강의 공주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보들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나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해체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수질·생태가 개선되는 '편익'이 더 클 경우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죽산보·세종보·공주보 등 3개 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해체 비용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1686억여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처음부터 해체 염두… 경제성 판단
그러나 위원회는 보를 개방하고 유지할 때 생기는 편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또 보를 건설할 때 들어간 수천억원의 비용도 계산에서 배제했다.
게다가 위원회가 내세운 수질·생태 개선 등의 편익이 수치화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죽산보의 경우 개방했을 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으나 위원회는 죽산보를 해체하면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를 개방한 뒤 수질이 나빠졌는데 해체 결정을 내린 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히고 "서로 다른 조건에서 비교 분석을 한 환경부의 수질 통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