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하자"… 野 우회압박 나선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수사 사건들은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며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다음날인 1월7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0만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