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한상균·한명숙 '3·1절 특사' 제외될 듯

정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제외한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3·1절 특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탓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 제출한 사면·복권 검토 대상자 명단에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점쳐졌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중 집행유예,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복권 대상 집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총 7개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관련자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