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변… 이효성 방통위원장 "검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인터넷 검열논란을 부른 정부의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6시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청원에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든 국민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텐데, 부족했다"며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정책'을 발표해 인터넷 검열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25만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