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사법부 독립성 훼손”

박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사법부의 정치화·이념화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관료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부의 정치화·이념화 우려가 있는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외부인 추천과 선발 절차를 객관화하는 것은 기존 판사들을 객관화하는 것보다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법원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법관들이 외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법부가 다른 권력기관과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하는 점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 ▲사법행정회의의 정치화·이념화 가능성을 법원행정처 폐지 반대이유로 꼽았다.

반면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냈다. 양 변호사는 "판사의 관료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가진 행정처를 대법원장이 컨트롤하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조직 내 법관·법원공무원 인사 업무와 예산편성·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관료화를 타파할 방안으로 ▲공정성·객관성·예측가능성 있는 인사시스템 정착 ▲사법행정에서 판사 배제 ▲법원행정처 폐지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을 꼽았다. 사법행정분야에서 판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 정점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최용근 변호사는 "관료제 타파는 당연하다. 더욱 강도높은 개혁을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자"며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완전히 분산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과 검찰 수사팀이 명명한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사법농단이라는 자극적 표현보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언론·검찰까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극적 표현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사법이라는 근본적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의 행정절차에 관한 남용이라고 봐야 적절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