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불구속재판" 촉구…사법개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구속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를 맞은 경남을 찾아 각종 지원을 공언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로 대거 출동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1심에서 예상치 않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경남도민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겼다고 김 지사가 굉장히 우려를 한다더라"며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상남도에 가서 '당이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싶어서 여기 오늘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위기의 제조업을 스마트산단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고용상 위기지역인 경남을 잘 들여다보겠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에서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상의 축약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업효과, 관광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민관단체와 면담을 하고, 19일에는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국비 5조4090억원이 (경남의) 목표인데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창원스마트산단, 남부내륙철도 착공, 진해항만사업 등 4개 큰 프로젝트와 내년도 예산 등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PK(부산·경남) 민심 다독이기 행보는 지지율 하락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남·부산·울산의 지지율은 나란히 29%로 나타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2년 만에 동률을 이뤘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2월 2주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당의 최저치, 한국당의 최고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경수 복귀 때까지 모든 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당 지도부는 아울러 김 지사 구속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도정복귀야말로 경남이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나서 국가균형발전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 경남에 가장 먼저 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뒷받침하겠다. 김 지사가 도정에 복귀하는 그때까지 차질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현안을 서둘러 풀어가야 할 도지사의 공백상태가 지속된 점에 대해서 경남도민들께서 매우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통해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경남도민들께서 도정공백을 우려해서 불구속 재판 탄원 서명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데, 적극 지지하며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민관단체와 면담을 갖고,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재판 개입,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1심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고, 해당 판사를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연결해서 본다면 2심 재판부가 부담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부가 부담을 가진다면 재판 개입,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