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해온 분들 폄훼… 촛불 대 적폐 구도 만들려는 것"… 한국당, 靑 비판
  •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권력기관을 정권 성향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의 결과에 대한 비판이다. 여당은 이날 전략회의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촛불 대 적폐' 구도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권력기관을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또  "문재인 정권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해온 분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전략 회의에서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쇄신에 실패했다"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현재 우리 경찰의 모태가 '친일경찰'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마치 우리나라 경찰을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국민을 탄압하는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복무하고 있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였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 대상"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권력기관 수장들을 모두 소집하면서 강력한 권력기관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과제지만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별로 없다”며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정치정보 내려놓은 건 혁명적" 자찬

    이날 전략 회의에서 드러난, 국정원 업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들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수장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정치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해내셨다”고 발언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절망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치경찰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있다"며 "총선을 위한 조직 형성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혁명적 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적폐세력 대 촛불혁명세력이라는 구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장은 특히 국가 권력기관을 친일의 잔재라고 보는 역사인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운동권·좌파적 사고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