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종전선언·제재 완화 등 요구 중"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경제제재 완화,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냐”고 묻자 비건 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의중을 짚어본 것”이라며 “북한과 다시 만나 협상할 예정이어서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제일 원하는 상응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라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려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두 번째로 바라는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를 꼽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을 것으로 이 대표는 예상했다.

미 국무부 “비핵화 노력 없다면 제재 완화도 없어”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제재 완화는 해줄 수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만 이행한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상응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미 국무부 대변인실 발표를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만 이행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상응조치를 해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