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외교委 함께… "북한의 지속적 국제법·인권 위반, 한미일 3국에 위협"
  •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동시에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미·일 공조 중요성’ 결의안은 12일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주도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 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 위원장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 테드 요호 의원이 동참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미일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과 일본 전역에 대한 미국의 방어공약을 지키기 위해 억지력을 동원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이익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원하는 체제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미 의회의 견해도 담았다.

    미 의회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역시 북한 때문이다. 미 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이 한미일 3국에 공통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세 나라는 외교적 활동과 지역개발, 에너지 안보, 미사일 방어체계 및 정보공유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미·일이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 시행, 추가적 대북조치 평가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미 의회 결의안은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사안을 두고 악화하는 가운데 상정돼 주목된다”며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성명 내용을 소개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한미·미일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한국과 일본에 ‘과거 역사가 현재 3국이 직면한 공동의 위협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