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청산 '자화자찬'… "국제사회가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의 한국 순위가 상승한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초기부터 두 전직 대통령 및 관련자들이 구속된 현상에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중 45위였다. 전년과 비교해 6계단 상승했다. OECD 평균은 68.1점이었다.

국가 전반 정치 부문 부패지수는 낮아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이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청와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지정 신청'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 김도읍 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靑 반부패비서관실은 '민간 사찰' 의혹 수사중

한편 청와대의 '반부패' 노력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간인 사찰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위 의혹(적폐)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