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적폐청산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청렴 내세워 탄핵 관철시킨 이들… '손혜원 사태' 통해 자신들의 '적폐 본질' 드러내

강신 칼럼 | 최종편집 2019.02.12 10:53:34

문인(文人)을 등용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조선은 500년 왕조 역사에 처참히 짓밟힌 기억만 가득하다. 말이 꼬리를 물고 물어, 말천지였던 조선. 세상을 담지 못한 말을 하다 끝났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숨결에 밤 깊은 한반도의 모습이 피어오른다.

100여 년이 지난 한반도에 말로 무너진 조선의 세력과 닮은 이들이 서 있다. 자신이 옳다며 말을 하고, 그 옳음을 다시 말로 증명했던 자아도취의 조선 관료들처럼 그들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가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말을 한다. 힘주어 말할수록 많아지고 거세지던 조선의 허망된 말이 궁(宮)이 아닌 청(靑)에서 들려오는 까닭에 한숨이 자욱해진다.

선조·광해군·인조. 세 왕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 후기의 문신 이식(李植). 하루를 멀다 하고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혼란이 가중되어가는 지금, 현재의 실정(失政)보다 더했던 조선을 살아간 한 관료의 시가 떠올랐다. ‘송죽문답’ 이식의 시다. 

松問竹(송문죽) 소나무가 대나무에게 말했다

風雪滿山谷 (풍설만산곡) 눈보라가 몰아쳐 산골에 가득해도

吾能守强項 (오능수강항) 나는 강직히 머리 들고

可折不可曲 (가절불가곡)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는다네

문재인 정부와 그를 기반으로 뭉친 일당은 정치적 탄핵을 통해 대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식의 시처럼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일관된 모습으로 박 전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쳤다. 그들은 소나무였다.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은 청렴해 보였고 ‘적폐청산’이라는 단일 구호에 국민은 그들을 뽑았다.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으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외침으로 그들은 선택됐다. 당시 그들은 소나무였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소나무였을까?

지난 1월15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다. 실물경제에서 부동산 투기란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을 매집하여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줄어든 공급을 통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어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다. 범법은 아니지만 투자를 벗어난 분명한 투기다.

문제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는 범법과 악질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구매했다는 것, 즉 ‘명의신탁’이라는 것인데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다. 둘째,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였고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매집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할 것 없이 값이 오르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땅 중에 정확히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곳의 땅을 매집했다니. 그가 내부거래라는 악질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나무와 같아 보였던 그들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이뿐 아니다. 
▲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현 정권의 적폐 네 가지를 폭로했다. 그 중 가장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것이 바로 청와대의 정치적 행정간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세수는 적자가 아니라 14조원가량 흑자였다. 신 전 사무관이 소속된 국고국은 국고채 상환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이라며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1월 세수가 흑자임에도 김 전 부총리는 당시 국가부채비율(38.3%)이 예산안(39.6%)보다 적다며 4조6000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려 시도했다. 또한 2017년 11월15일 청와대는 1조원의 국고채 바이백을 하루만에 취소했다.

국가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망가뜨리는 청와대의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비상식적인 일들의 중심에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비리는 그들이 적폐였음을, 그리고 그들이 국민을 기만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송죽문답 속 소나무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말은 송죽문답 속 소나무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의 정체는 갈대였다. 도리어 그들은 풍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행동으로 허물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갈대인 그들은 바람에 흩날려도 유연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풍설을 몰고 와 자신들은 살고 우리의 강토(疆土)를 뒤엎으려 하니 한숨은 가슴을 채우고 입 밖으로 가득 나올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송죽문답’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한다. 

竹答松 (죽답송) 대나무가 소나무에게 대답했다

高高易摧折 (고고이최절) 고고할수록 부러지기 쉬운지라

但守靑春色 (단순청춘색) 나는 청춘의 푸르름 고이 지킬 따름 이라

低頭任風雪 (저두임풍설) 머리 숙여 눈보라에 내 몸을 맡긴 다오

적폐청산을 원했던 우리의 소원은 적폐가 되어버린 세력에게서 이뤄낼 수 없다. 소나무의 탈을 쓴 갈대요, 풍설의 진원인 그들이 존재하는 한 국가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인 우리는 대나무가 되자. 소나무는커녕 도리어 풍설 자체인 그들이 우리의 강토(疆土)를 어지럽혀도 우리 모두 송죽문답 속 대나무가 되자. 살아남아 풍설이 그치고, 녹기를 기약하자.

<필자소개>

강 신(1995년생)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청년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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