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땐 징역 7년…채이배, 새 법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제재 수위를 현행 제명에서 최대 7년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11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 법을 통해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골자는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지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이며,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했다.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과 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은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위 심사를 통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었다"며 "이 법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어 "재산상 이득을 무조건 환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재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행위와 결과물에 따라 처벌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만일 손혜원 의원의 사례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권익위에서 판단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나 행정적 처벌은 권익위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직자는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 △공직자가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공직자 및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지정기관에 별도 등록하도록 법안은 명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사전에 등록 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고위 정무직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채 의원은 "공직자 직무에 의해 친인척에게 이득이 갈 수 있다면 그 친인척은 공직자의 이해관계자·직무관계자의 교집합이 된다"며 "교집합에 해당하면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을 판단해야 하고, 이해충돌이 맞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완성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규제범위는 최소화하는 대신 사례가 쌓일수록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 법안의 경우 한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친인척이 있어도 상임위에 소속될 수 있으나, 파생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사전 등록해야 하며, 이해충돌 적발 시 제재 수위가 최대 7년형에 달하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