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작전지원비 거절" 자랑하는 文정부

'작전지원'은 첩보, 인력, 통신 등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 의미…'유사시' 대책 뭔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11 17:57:16
▲ 지난 10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당초 요구보다 낮은 1조398억원으로 합의한 것과, 현금 대신 현물지원 확대 등을 성과로 자랑한다. 또한 미국 측이 10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계속 요구했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비용 부담을 거절한 것도 자랑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군사건설분야 현물지원 확대 ▲미집행예산 자동이월 폐지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지원 확대 ▲SMA 관련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 구성 등 네 가지를 주요 성과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측이 계속 요구했던 ‘작전지원’비용 부담을 거절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건설공사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설계 및 감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재정지출과 분담금 사용 투명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다. 또한 미군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매년 자동 이월돼 지급되는 것을 막고, 주한미군의 지출계획 작성에 참여해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도 성과로 내세웠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가운데 우리 정부가 75% 이상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 상한선을 없애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매년 협상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그때그때 고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작전지원' 비용 부담을 거절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美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제18 작전지원반이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관제를 하는 모습. ⓒ美인도태평양사령부 공개사진.
“전략자산 전개” vs “군사작전 지원 전반”

정부는 지난해 4월 분담금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작전지원' 비용을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군의 야전교범을 비롯해 캐나다·네델란드 등 서방진영 군대에서 말하는 ‘작전지원’은 전략자산 전개 뿐 아니라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첩보, 민사심리전, 군수, 인력, 통신, 수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미 육군 야전교범 100-16은 제목 자체가 '작전지원'이다. 여기서도 '작전지원'이 전쟁의 승패는 물론 외교작전보다 나은 군사적 행동(MOOTW)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는 '작전지원부대'가 별도로 편제돼 있다.

주한미군을 예로 든다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태를 살피는 첩보활동과 유사시에 대비해 일본·괌·하와이 등에 군수물자와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작전비용 지원은 전략자산 전개에 국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는데 단어의 개념을 정의(Definition)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며 “이번 협상도 마찬가지여서, 양측은 포괄적 의미의 ‘작전지원’이 아니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협의의 ‘작전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미군의 ‘작전지원’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반도나 주변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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