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양국 관계 따라 요동칠 가능성

1조 500억 원·1년마다 갱신 합의…10일 가서명, 3월 내부절차 마무리, 4월 국회 비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09 21:39:26
▲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한국 정부가 이들처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부정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외교 소식통은 오는 10일 양국이 합의안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억 원 내외, 협정 기한은 1년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까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언론들은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 원은 예전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연간 100억 원 남짓 인상된 반면 이번 협정에서는 900억 원 가량이 올랐다는 지적이다.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다며 자위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찾아 전달한 미국의 제안금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1200억 원)였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협상을 매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로부터 100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 냈다”며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와 당선 이후부터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켜 “부자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요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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