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세금 250억원, 평양에 푸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50억 원 규모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조성액 약 140억 원에 더해 올해 약 255억 원(출연금 250억, 이자수입 4억8276만)원을 출연했다. 이로써 시는 약 395억 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151억 원이 지출 예산으로 잡혔다. 

해당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게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기금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명목 아래 '3개 분야‧2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쓰인다. 세부적으로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금 조성 초기인 2004년과 2005년 각각 100억 원씩 증액한 후 사실상 출연이 없었다. 2008년 1억을 증액했을 뿐이다.

  

이 같은 조성 기금 확대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한강 수질 정화 등에 경험이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 예산을 이용해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북 합의와 제재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