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최악인데 "개선됐다"… 정부가 '가짜 뉴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이라는 자료집과 관련해 "낯뜨거운 자료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경제 악화 상황과 다르게 이를 포장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기재부가 '국민이 궁금한 우리경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 대학,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수 만부를 배포하고 6분짜리 홍보영상도 제작했다고 한다"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낯 뜨거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수출은 두 달째 마이너스인데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인데도 '청년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게 팩트체크인가.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자료집마저 이런 식의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작용은 쏙 빼고 '미화'에 급급

앞서 1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전국 기관에 2만 여부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집을 통해 "청년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고 가계 소득이 늘어났으며, 노동생산성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자료집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실제로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34만 5000명으로 늘었지만 이로 인해 19만 5000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료집에는 이런 설명이 빠져있다.

또 "수출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1월 수출액은 463억5000만 달러다. 지난해 대비 5.8%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3%)부터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미국을 빼면 한국 경제가 OECD 중 성장률 1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분석과 같은 논리"라며 "온 국민이 비웃는지 모르고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화자찬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생각 말고,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이나 바로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