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핵설 밝혀라"… 野 'JTBC 태블릿특검' 촉구

"포렌식 이후 채팅방 415개 사라져"… 조원진, 김진태 등 野 의원 12명 '특검법안' 발의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10 15:47:08
▲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주최한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야당 주도의 특검 도입을 통해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주최하고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가 주관한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도 대표는 "JTBC 태블릿PC는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태를 틀 지운 결정적 구조물"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야당 주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포렌식 이후에 PC 켠 정황... 기록 수정됐다"

태블릿PC 사건에 대한 검찰 개입 의혹의 근거로 도 대표는 △루트 폴더 접근 △사라진 카카오톡 채팅방 △검찰의 허위브리핑 및 JTBC와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도 대표는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PC 포렌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6일 뒤인 10월 31일에도 태블릿PC를 켜는 바람에 각종 기록이 수정됐다"며 "그 중 일부 기록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을 대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는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은 '루트(Root) 폴더'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 2017년 포렌식 보고서에는 10월 31일 오후 2시 47분에 (검찰의) 루트 폴더 접근 기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루트 권한'을 얻게 되면, 기록 임의 생성 및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이같은 행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 대표의 설명이다.

포렌식 이후 채팅방 목록 445개→ 30개로 줄어

검찰의 포렌식을 거친 해당 태블릿PC의 카카오톡 채팅방이 다수 사라진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도 대표는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실시한 포렌식 보고서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로 나오는데, 2017년 11월 16일 실시한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30개로 나온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카카오톡보다 더 (보안이) 심한 텔레그램이나 암호화 프로그램도 복원해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며 "그런데 유독 이 경우만 지금까지 복원하지 않고, 수많은 복원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회피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대표는 "태블릿PC 카카오톡은 2012년 6월 25일 설치된 후 2016년 10월 21일과 24일 두 차례 삭제된다"며 "이 시기는 JTBC가 태블릿PC 소유를 주장하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경위에 대해 '전원 구동에 따른 자동 업데이트'라고 단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존재는 절대 보안" 문자 왜 주고받았나

지난 2016년 노승권 당시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와 JTBC 측이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건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눈 점에 대해서도 도 대표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JTBC와 검찰 내외에 태블릿 전달에 관여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JTBC 태블릿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태블릿PC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박대출, 이장우, 정종섭, 홍문종, 이주영, 김태흠, 윤상현, 윤상직, 김규환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검법안에 △검찰 보관 기간 수정·삭제·조작·변경시도 전모 규명 △태블릿PC 카카오톡 내용 일체 복원 △카카오톡 복원 회피 경위 및 자의적 단정 경위 규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 대표는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국과수, 국내 전문가 외에도 중립적 해외 포렌식 전문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은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이제 태블릿PC 괴담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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