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해저지도' 北 주더니… 이번엔 '지질 자료'도 줬다

"군사적 위협 여전한데, 한강 해저-도로 지질 넘기다니… 北에 문 열어주는 것" 비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31 19:02:37
▲ 한국군이 제공한 한강하구 해저지도를 살펴보는 북한군 관계자들. ⓒ국방부
정부가 31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 전날에는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4월부터 시작될 남북 민간선박 자유운항 시범실시를 위해 북한군에 건넸다.

통일부는 “남북은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도로 연결 협력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회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통일부는 “이번 접촉에서 도로 연결 관련 기술적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서는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예외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면제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은 2018년 8월 경의선 가운데 개성-평양 구간을 공동조사했다. 도로를 현대화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선은 지난해 12월 고성-원산 간 100km 구간만 약식으로 현장점검했다. 통일부가 북한에 건넨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기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했다.

해양수산부 제작 한강 하구 해저지도 북한군에 건네

국방부는 30일 오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회의실에서 북한군에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전달했다. 또한 오는 4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 2014년 11월 호국훈련 당시 가상적군으로 위장한 특수부대원이 한강 하구 지역으로 침투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전달한 한강 하구 해도를 통해 1953년 휴전 이후 65년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는 1593년 7월 휴전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을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해도를 제작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도에 따르면, 수심 2m 이상으로 그나마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은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부터 월곶리 앞까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강 하구 해도에 이어 남북 도로 연결 관련 기술자료까지 북한에 제공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군사적 위협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지질자료까지 건네는 것은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적발된 적이 여러 차례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무장공비 침투는 물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 16년 만에 한강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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