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는 총선 노린 매표"… 野 "국고 농단" 맹공

문재인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들은 30일 일제히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서 무려 24조원 SOC사업을 예타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천억이 소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내로남불' 문 대통령… 토건주도성장으로 가나

손 대표의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정부를 향해 예타 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015년 6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다"며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잠정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으로 4대강 사업보다 2조원 이상 많다. 최근 5년치 예타 면제분의 5배에 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화당 "예타 면제, 미친 짓… 지역균형발전 주장은 눈속임"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를 삽질 소리로 덮으려는 예타 면제는 미친 짓"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대신 '토건주도성장'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문재인의 국고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4조 7000억원 확정된 경남은 잭팟 터진 로또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조차 예타 면제가 결정된 전북은 고작 1조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로 의심하는 이유"라고 규탄했다.

정의당도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에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과거와 달리 지역 전략산업이 포함돼 있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업이 선정됐다. 근본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20∼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예타 면제 사업들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연말 예산 정국 때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