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보고서 "核목록도 공개 안해… 한미 전문가들 회의적이다"
  • ▲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 의회는 여전히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 한미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도 미 의회와 비슷한 시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CRS가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라는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실려 있다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 몇 가지를 꼽았다. 북한이 아직 핵 관련 목록과 시설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관해 공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상호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신속한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종전선언 요구 때문에 한미동맹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해상완충수역 설정과 점진적 확대가 북한의 군사적 활동을 감시하는 능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무력을 감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로 보았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등이 포함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라며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