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 미군 감축… 전문가가 보는 교환 가능성

FDD 맥스웰 연구원-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의 견해… “높진 않지만 가능성 있다”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28 18:35:3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변동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미 육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감축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내다봤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요구할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제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안보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국무부와 국방부, 정부 정책자문관들이 철수나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의 많은 우려 가운데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단행한 것처럼 주한미군에 대해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여, 작지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결속에 중요한 역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비핵화 상응조치는 주한미군 철수보다 대북제재 해제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라며 “지금은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8월까지 6.25전쟁 종전선언과 미북 평화협정을 요구했지만, 그 뒤로는 대북제재 해제를 계속 말하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베넷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가치와 관련해 병력 수로는 한반도내 연합군 병력의 2% 규모에 불과하지만 유사시 미군의 대규모 증원병력을 신속히 파견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며, 한미동맹의 결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지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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